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7인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강돌봄시민행동 등이 주최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제로 한 토론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다.

202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구·가족구조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 1인 가구 1000만 시대라는 변화는 더 이상 가족 중심 돌봄 체계가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돌봄은 가족과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만 전가될 수 없는 구조적인 사회 문제이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공공의 책무라는 지적으로 성큼 다가온다.

우리나라는 가족과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던 사적 돌봄 체계를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통합돌봄지원법도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돌봄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은 시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돌봄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써 지금까지의 개인과 가족의 돌봄책임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재정립하고,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치체계를 돌봄중심으로 재편하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본 토론회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됐다. 특히 장기요양과 통합돌봄 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는 공적 돌봄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의 발제로 시작되는 이번 국회토론회는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한정애·백혜련·서영석·이수진·김윤·전진숙 국회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건강돌봄시민행동 등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탁영란 전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토론자로는 △이원필(건보노조 자문위원, 전 서울요양원장)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송현종(상지대 교수) △제갈현숙(한신대 외래교수) △장숙랑(중앙대 간호대학 교수) △김은정(국회 입법조사관) △정영진(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