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전폭적 지원 위한 전향적 결단 내려야”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와 병원을 떠났던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를 적극 지지하면서 학사 일정 유연화 등 교육·수련 기회 보장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전공의의 대승적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교육 정상화’와 ‘수련 정상화’를 통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지난 1년 6개월,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초헌법적 명령과 비상식적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전례 없는 혼란과 공백을 겪는 ‘의료계엄’을 경험했다”며 “이는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닌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잘못된 정책과 ‘돈만 아는 의사들’이라는 ‘의사 악마화’에 대한 최후의 외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색하고 있고, 이제 의료계는 이 회복의 출발점에 섰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단지 ‘복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수련 과정을 방학과 휴일 없이 수행하고, 부족한 교육·수련 시간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회는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피해 복구’이자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달리 교육 커리큘럼의 연속성과 단일성, 일관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복귀 시점은 진급과 졸업, 국시 응시의 기회를 결정짓고,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이나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이 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사회는 “현재 각 대학들이 복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사 유연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질병·가사·출산·군입대 등 정당한 사유로 휴학 중이었던 개별 학생들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은 의료 교육의 구조적 이탈을 복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면서 “만약 이 기회를 잃는다면,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 교육 체계까지도 연쇄적으로 붕괴되며, 앞으로 수년간 ‘트리플링’ 현상과 전문의 단절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교육의 정상화는 단순한 시간표 조정이 아니다. 전공의 수련 체계의 연속성 확보, 국시 응시를 위한 실질적 학사 일정 복원,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졸업 타이밍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의대생·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수련 기회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의사회는 “의대 본과 4학년은 2026년 2월 졸업을 원칙으로, 복학 시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면서 “‘8월 졸업’이나 ‘코스모스 졸업’ 등의 변칙적 해법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질병, 출산, 육아, 군입대 등 휴학에 대해서도 의사회는 “결코 ‘뒤처짐’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사정”이라며 “정당한 사유로 휴학 중이었던 개별 학생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학사 유연화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응급환자와 지역 의료기관이 인력 공백에 허덕이고 있다. 복귀 시점이 늦어질수록 의료 시스템의 복원은 불가능하며, 그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의 몫”이라며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실익 없는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조 복원을 위한 전폭적인 정무적·재무적 지원을 포함하는 ‘전향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너진 교육과 수련 체계의 복원, 국가 필수 의료 인력의 정상적 수급, 젊은 의사들의 사명감 있는 귀환에 대한 존중,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우선순위로 고려되길 촉구한다”며 “의학교육의 회복과 수련 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다시 바로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