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상담 노동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정부에 대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며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노조)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건보공단과 노조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통해 ‘직접고용·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을 체결했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본보기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상담업무를 온전히 공적 통제 아래 회수하겠다는 역사적 결단이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멈춰 섰다. 건보공단은 직접고용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부는 약속 이행의 관리·감독을 손놓았다. 그 결과 1,633명의 상담노동자는 해마다 용역계약의 불안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상담의 질 저하와 응답 지연, 국민 불편 증가라는 공적 서비스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조는 정원 유지와 경력 가산점 부여를 요구했으나, 공단은 정원 확정도 거부한 채 AI 상담 시스템 도입을 핑계로 인력 감축을 공공연히 꾀하고 있으며, ‘신기술’과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미명 아래 인간적 공감과 현장 경험이 배제되고, 오직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 안전과 노동자의 존엄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정부에 대해 즉각적인 전환 합의 이행을 요청하며, 이재명 정부가 방치된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체 없이 실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제로화 완수를 언급하며, “정부는 공공부문 전반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선언한 만큼, 책임 있는 정책 시행으로 국민에게 안정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에 대해서도 “정원 및 직제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즉각 협의에 나서고, 인력 감축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노조는 전면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앞서 전 조합원 순환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며 오늘 전 조합원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오는 29일 전면 총파업 선포를 포함한 투쟁계획을 알렸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멈춘 약속을 되살리고, 국민의 권리와 노동자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역사적 행동으로, 정부와 건보공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진심으로 수호하려 한다면, 말이 아닌 실질적 조치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