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상급병원의 1~2인실의 병실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고 가격도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양승조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진료비부담의 주범인 상급병실료가 일반병실보다 최대 14.5배나 높고, 대형병원 입원환자들이 반강제적으로 많게는 수십만 원대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환자가 일반병상에 입원을 희망해도 병상이 빌 때까지 1일에서 3일정도 상급병상에 입원해 어쩔 수 없이 수십만 원의 입원비를 내야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실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가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구지역 3개 병원의 입원환자 보호자 4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첫 입원병실이 상급병상인 경우가 43%, 상급병실 입원 후 일반병실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53%였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통 2인실 상급병실료는 10~20만 원대가 보통이고, 1인실의 경우는 20~40만 원대도 많았다. 이는 일반병상과 비교해 보통 2~5배정도 비싼 편이고, 1인실은 최고 14.5배의 차이가 났다. 

서울 및 경기도내에서의 2인실은 경희대학교병원이 4만8,000원으로 최저가를 나타냈고, 최고가는 서울아산병원으로 22만4,000원을 기록했다.

문제는 대형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자의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상급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실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형병원의 입원환자들은 반강제적으로 많게는 수십만 원 대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병실이용 관련 민원신고 내용도 병실 비용과 관련한 문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야 하는 실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대상 일반병상과 비급여대상인 상급병상의 가격차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상급병실차액으로 인한 병원 수익은 연간 9,723억 원으로 추산됐다는 게 양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재 상급병원 중 정부기준 일반병상을 70%이상 갖춘 병원은 전체 36.4%에 불과하고, 복지부 산하 국림암센터도 60%밖에 안 된다.

입원실이 1000개 이상 되는 소위 빅5 병원(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 병원)도 주로 50% 중·후반 수준이다.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정부도 이미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현행 요양급여비용 청구체계에서는 입원료 등 급여실적에 대한 상급·일반병상 구분이 돼 있지 않아 산출이 불가능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시스템이 현재 없다는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입원환자의 진료비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급병실료 차액관련 현황을 상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청구시 환자의 상급병실 이용일수도 포함하도록 하고, 대형병원의 일반병실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길 기자>

<서울 및 경기도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료 가격비교>

  출처 : 한국소비자원

지역	의료기관명	1인실		2인실
		최저가	최고가	최저가	최고가
서울	가톨릭대서울성모	350,000	370,000	175,000
	가톨릭대여의도성모	277,000	373,000	120,000
	건국대병원	270,000	320,000	160,000
	경희대병원	110,000	270,000	48,000	153,000
	고려대구로병원	140,000	319,000	140,000	198,000
	고려대안암병원	220,000	300,000	130,000	180,000
	삼성서울병원	200,000	480,000	172,000	184,000
	강북삼성병원	250,000	300,000	100,000	130,000
	서울대학교병원	225,000	361,000	78,000	146,000
	서울아산병원	260,000	420,000	169,000	224,000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220,000	270,000	170,000
	세브란스병원	195,000	380,000	112,000	205,000
	강남세브란스	370,000	380,000	170,000	210,000
	이화여대목동병원	156,000	326,000	161,000
	상계백병원	248,000		128,000
	중앙대학교병원	150,000	300,000	80,000	150,000
	한양대학교병원	250,000	320,000	95,000	150,000
경기	순천향대부천병원	180,000		90,000	100,000
	가천대길병원	119,000	185,000	110,000	155,000
	인하대학교병원	200,000		145,000
	한림대성심병원	270,000		130,000
	고려대안산병원	230,000		130,000
	분당서울대병원	327,000		138,000
	아주대학교병원	260,000		140,000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