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확정되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5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에 관하여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서한문을 통해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 이후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 제공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 교육과정 정상화를 미룰 수 없기에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복귀를 다시 한 번 요청했으며, 이 시점까지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에 7일까지 수업 참여 결과를 확정해 교육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대학은 이날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으로,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다고 했다.

또한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며, 정부는 이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 조치를 총력을 다해 추진할 것이며,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 여러분은 정부와 대학을 믿고 학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어 의료인으로서의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면서 학생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