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의대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이유 있는 수업거부에 대해 교육부가 유급 및 제적 통보로 겁박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각 대학들마다 다른 학칙과 재량권이 있고 학사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정한 기준을 강압적으로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는 현 정부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시점인데도,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는 폭압적 방식이 여전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각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교육부로부터 교육부 방침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구제하지 않겠다, 정부 지원을 끊겠다 등으로 겁박해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수업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무조건 수업하라는 교육부의 강요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는 불의한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부당한 제적 및 유급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정상적인 교육여건 조성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고 현 정부 임기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각 대선 후보캠프에도 한명의 의사인력을 배출하기까지 사회는 많은 공을 들여야 함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인 현 정부가, 이제와서는 타당한 사유 없이 의대생을 제적시킨다고 하는 처사가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라며 현 정부를 질타했다.
의협 측은 “의대생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부실 교육이 아닌 양질의 교육,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바란다”면서, “새 정부도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