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지원목적으로 인상한 보험수가가 원래 의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립병원들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전문의 확보와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흉부외과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했으나, 국립병원들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실제 91억5980만원의 추가수익 중 수익금의 12%수준인 10억8188만원만 흉부외과의사 지원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수익은 병원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가인상 후 서울지역 사립병원의 흉부외과 의사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수가이상으로 병원내 추가이익이 발생하자 지방의 인력들을 스카우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울지역 의료집중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 10개 국립대학병원은 흉부외과 수가 인상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0%가 증가한 91억5980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렸다.

서울대병원은 44억원에서 83억원으로 87%의 수익증가를 냈으나 4억9000만원만을 흉부외과의사에 지원했다. 경북대병원은 무려 103%의 수익이 늘어나 13억 여원의 수익을 더 냈지만 겨우 8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 병원인 삼성병원과 아산병원 흉부외과 인력은 전공의의 경우 1~2명 밖에 늘지 않은데 비해 전문의는 삼성이 33% 늘어난 15명에서 5명이 더 늘었고, 현대아산은 19명이 24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흉부외과가 수익을 많이 내는 효자과목으로 변화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서울지역 집중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자로 흉부외과 의료행위 수 201개에 대해 의료수가를 100% 인상하고, 발생한 추가수익을 병원수익으로 사용치 말고 흉부외과 근무여건 개선이나 전문의 확보, 전공의 처우개선 등에 투입돼 사용되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로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