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시 환자정보를 전송해 응급기관과 연계하는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 구축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응급의료이송정보망사업은 현재 11개 시도에 구축돼 있으나, 환자정보전송은 3개 지자체에서만 사용해 복지부가 쓰이지도 않고 실효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사업(이하 응급정보망사업)에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보건복지부 예산 총 38억84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응급정보망사업은 현재 대구·광주·경기 세 곳의 지자체에서만 환자정보전송이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8개 지자체의 경우는 소방방재청 자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예산을 들여 구축해 놓고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환자정보전송이 시행되고 있는 3개 지자체도 전송률은 0.06~0.5%에 그쳐 100명의 환자 이송시 1명의 환자도 제대로 전송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구·광주·경기의 경우도 전체 이송건수 대비 환자 정보전송 건수는 0.06~0.5%에 불과해 활용실적이 극히 미미하다.

손숙미 의원은 이처럼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로 소방방재청에서 응급차 출동시 3명의 인원이 출동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은 1~2명만 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실적으로 정보를 입력할 시간이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로도 병원정보는 병원입력→보건복지부→소방방재청→각지역 소방방재본부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소 20분에서 1시간이 소요돼 응급상황에 실효성이 있다고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현재 응급정보망사업은 일반응급실을 제외하고 전국 471곳 응급의료지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전국 86개 군(郡)지역 중 응급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군이 38곳, 1곳만 존재하고 있는 군은 34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국 군(郡)지역에 위치하는 응급의료기관은 평균 0.8곳으로, 응급정보망을 이용할 필요성이 적고, 도시지역은 병원 접근성이 좋아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실효성 없는 응급정보망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내년에도 예산을 신청해 확대 추진 예정에 있어 재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쓰이지도 않고 쓸 필요도 적은 전시행정임에도 보건복지부가 내년예산을 신청하는 등 계속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응급의료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재검토와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