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는 2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는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대한간호협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부터 세종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한간호협회 긴급 기자회견 모습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간호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실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아무런 교육 인프라도 없이 병원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정부가 말하는 ‘제도’란 결국 현장의 책임만 키우는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들며, “간호연수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자격시험 운영, 보수교육 평가 등을 수행해 온 협회가 진료지원 교육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는 4만 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간호사들은 명확한 교육 기준이나 자격체계 없이 ‘그림자 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 이들은 이름도, 권한도, 보상도 없이 제도 밖에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현실 외면을 ‘행정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성명에서는 ▲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간호협회 전담 ▲간호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 기반의 업무 구분 ▲간호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행위 목록 고시 및 법적 자격 보장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짓밟는 그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간호사의 헌신을 이용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의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