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가 지난해에만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00병상 이상 86개 병원 선택진료비 수입현황(2007~2009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선택진료비는 11.87%가 늘어난 2조6700억원으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500병상 이상 86개 병원의 지난 3년간 선택진료비는 2007년 7959억, 2008년 8824억, 2009년 9960억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5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을 포함하면, 지난해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곽정숙 의원은 지난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평균 증가율 11.87%를 적용해 향후 선택진료비 수익을 추계한 결과, 2013년에는 1조5000억, 2015년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상위 20개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 넘는 54.64%를 차지해 진료비 수입이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세브란스병원 계열 3곳, 아산병원 계열 2곳, 가톨릭성모병원 계열 7곳, 서울대병원 계열 2곳, 삼성병원 계열 3곳 등 17개 주요병원이 전체 선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41.14%를 나타냈다.
조사대상 86개 병원 중 5개 대형병원 계열 17개 병원의 선택 진료비 수입은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원주)이 2361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산병원 계열 2곳(서울·강릉)이 2319억원, 가톨릭성모병원(서울·여의도·성빈센트·의정부·대구·부천·대전) 2240억원, 서울대병원(서울·분당) 2079억원, 삼성병원(서울·강북·마산) 2002억원 등의 순을 보였다.
선택진료비는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작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 내외로 가장 높으며, 암환자의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곽정숙 의원은 "전액 비급여인 선택진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지금 개선시키지 않으면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대형병원의 전유물로 돼 가고 있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거나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급여화도 적극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