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내달 3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에 의료기기산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개선안 등을 담은 7대 핵심 제안과 함께 업계 생존을 위한 정책 지원 마련을 호소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지난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1대 대선 의료기기산업 정책 제안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윤 직능본부·정책본부 부본부장에게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협회장(사진 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윤 직능본부 부본부장에게 의료기기산업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제21대 대선 의료기기산업 정책제안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정책제안식은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료기기 산업계를 대표하는 6개 단체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포함한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의료기기산업혁신연구회 등 총 6개 단체가 참여해, 단체별로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현장 발언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협회장은 “현재 의료기기 중소기업들은 외부 변수로 인한 매출 급감, 고환율, 원가 상승, 규제비용 증가 등 복합적 위기 속에 있다”며, “영농자금처럼 정부가 정책금융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대출 제도를 마련해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손미진 부회장은 “코로나19 당시 국산 체외진단 제품의 역량은 이미 입증되었지만, 팬데믹 이후 수요 감소와 해외 인허가 비용 부담으로 업계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산 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 수가체계 개선과 인허가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영섭 전무는 “국내 제조 기반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인허가부터 유통 연계까지 실질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지 수출지원 센터를 통한 패키지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최인준 부회장은 “치과의료기기산업은 소량 다품종 중심이라 자동화와 인증비용 대응이 어렵다”라며, “매출 50억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비중이 90%가 넘는 현실을 고려해 맞춤형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신상용 부회장은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 업체만 11만 개가 넘는다”라며, “판매업에 대한 의무교육과 표준화된 계약서 도입 등 유통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혁신연구회 박선주 총무이사는 “의료기기는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 단순한 산업재가 아닌 국가 건강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의료기기를 국가전략물자에 준해 관리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김윤 직능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제안된 과제 중 유통구조 개선, 혁신기기 보상체계, 수출 지원 등은 이미 공약 설계에 일부 반영 중”이라며, “선거 이후 국정과제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 함께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혁신의료기기 분야 발전 지원 △간납제도 등 개선 통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주요국 수준에 준하는 규제환경 조성 △의료기기와 기술의 가치인정 제도 개선 △고령화·저출산 대응 위한 국가검진 보완과 예방치료 인정 △사회적 약자, 청년질환 등 치료 사각지대 해소 △과도한 비용절감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 보호 등을 7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앞으로도 업계와 정부·국회 간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의료기기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