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의료사고 금전 부담”이 가장 큰 계기

공제조합 선택 이유, “공제상품 의료사고 맞춤설계”

의료배상공제조합, 신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 이하 ‘조합’)은 최근 2024회기 신규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비와 합리적인 공제 선택에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규 조합원이 공제상품에 가입하게 된 계기와 조합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2024년 회기에 가입한 의원급 의료기관 조합원 2만737명 중 조합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1,33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돼 총 156명이 회신해 11.7%의 회신율을 기록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무엇보다 ‘의료사고 발생시 금전적 부담’ 때문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응답했다.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103명(66.0%)이 ‘매우 그렇다’, 50명(32.1%)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98.1%가 의료사고에 따른 금전 부담을 보험 필요성의 직접적 계기로 꼽았다.

이어 ‘법원의 고액배상 판결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필요성을 느꼈다는 응답도 많았다. 총 150명(96.2%)이 ‘매우 그렇다’(64.1%) 또는 ‘대체로 그렇다’(32.1%)고 답했으며, 의료소송에 대한 위기감으로 공제가입을 하는 것으로 보아 현 의료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조합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로는 조합이 제공하는 공제상품이 의료사고의 특성에 맞게 설계돼 있다는 데 99.4%가 동의해, 상품설계 측면에서 손보사 대비 차별적 강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향후 다른 의료인에게도 조합 가입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85명(54.5%)이 ‘매우 그렇다’, 70명(44.9%)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하며 총 99.4%가 추천 의향을 보였다.

박명하 이사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이 단순 보험 공급자가 아닌, 진정한 의료배상책임보험 분야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조합원들의 기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조합원의 실질적 만족과 권익증진을 최우선으로 조합 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설문조사는 조합의 향후 공제제도 개선추진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