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진료 위한 대기 비용 보상, 성과 지원 강화

  앞으로는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진료과목에 대해 진료 역량을 갖추고,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해결 역량을 높이는 한편, 야간·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인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1,700개소(종합병원 330, 병원 1,400)이나 기능과 역량이 다르고, 환자들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느 병원에 가야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또한,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모든 병원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병상을 늘려 규모화하기보다, 특정 질환에 진료 역량을 갖춘 강소병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연계한 2차 병원 정책의 핵심으로 ▲포괄·거점화(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는 ▲필수특화기능 전문화(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방향으로 2차 병원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필수특화기능은 전반적인 응급기능(응급의료기관․센터 등)을 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지역의 야간․휴일 의료 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고려해 복지부는 ▲공급 또는 수요 부족 분야, ▲골든타임 내 치료 필요, ▲지역 2차 병원에서 의료 수요를 주로 담당하거나 담당할 필요성이 큰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의 5개 분야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 진료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분야 진료량이 전체 의료기관 중 상위 30분위 해당 ▲평가인증, ▲야간·휴일 진료실적 등이 요건이다.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필수특화 분야에 대해서는 휴일·야간 진료실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인근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병원, 지역 병의원과 환자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 선정 자문단’에서 선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총 30개소가 선정됐다.

이들 병원은 해당 분야에 대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의료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관리해 지역 응급의료 및 휴일야간 진료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거주지역 인근에서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병원에는 24시간 진료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금은 24시간 진료계획과 실제 진료 내역을 기반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필수특화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인센티브(성과지원)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해당 분야 야간·휴일 진료 실적, 광역상황실 통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한 실적(응급대응),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2차병원에서 진료를 요청한 환자 수와 비율(진료협력), 환자 만족도 등을 성과로 평가할 예정이다.

해당 병원들은 응급이송체계에 포함해 광역상황실에서 환자 전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 참여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각 참여병원은 환자들이 진료 시간 및 분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올해 7월 하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본사업화 할 예정이다. 참여는 1회로 그치지 않고, 매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특화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목적”이라며,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