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합의 이행체제 복원·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등 요구, “정부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즉각 재개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사용자의 결단이 없으면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9일 오전 노조 생명홀에서 ‘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전국 127개 의료기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12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조정 신청에 참여한 112개 지부의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8562명 중 72.6%에 해당하는 6만4321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부터 17일까지 각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3일 파업전야제를 거쳐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7일부터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적정인력 기준을 정원 규정으로 마련하자는 노조 측의 요구에 적정인력 기준조차 제도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사용자들의 태도가 매우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속에서도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이어 의료대란까지 악재가 거듭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는 임금체불사태까지 이어지고 있고, 공익적 적자를 일부라도 보전하고자 했던 지원예산은 최근 추경예산에 결국 반영되지 못한 상태여서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기대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체결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이행협의체의 재가동은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 대화의 시작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하는 핵심 7가지 요구사항은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으로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주4일제 도입,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교섭요구안과 투쟁방침을 결정했으며, 지난 5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산별중앙교섭은 지난 달 25일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잠정 중단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지부별로 정한 날짜에 쟁위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15일간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23일 저녁 파업전야제에 이어 24일 산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