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교육 복귀 결정 존중하며 실질적 회복과 제도개선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을 “의료 정상화를 향한 진정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의대생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환영의 뜻을 표했다.

나아가 이번 복귀가 단순한 복귀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의사회는 “의정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있는 진정한 전환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질적인 회복과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제시했다.

황규석 회장은 “수련 복귀의 조건과 방향을 논의할 정부-의료계간 실질적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종주 단체로서 사직 전공의들의 희생에 가까운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통해 의대생·전공의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4대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교육 복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먼저,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들이 어떠한 불이익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의과대학들과 협력해 학사일정 조정, 행정적 보호조치, 심리적 안정망 구축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공의 수련 재개 위한 안전장치와 협의체 필요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며, “수련 복귀의 조건과 방향을 논의할 정부-의료계 간 실질적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종주 단체로서 사직 전공의들의 희생에 가까운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의료정책 결정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 촉구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립돼야 한다”면서, 정책 결정 구조의 투명화와 협치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젊은 의료인들의 개혁 요구 적극 수용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제기한 개혁 요구사항은 단지 교육 복귀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서울시의사회는 “젊은 세대 의료인들의 절박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등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는 분열을 딛고, 이제는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면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학사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젊은 의료인들의 교육과 수련 현장에서 터져 나온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직면한 위기를 알리는 신호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