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통합돌봄 재정, 시설·인력인프라 확충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진성준·남인순·김윤·백혜련·한정애·이수진·전진숙 국회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건강돌봄시민행동(대표 강주성)이 공동주최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국민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편을 통한 통합돌봄 대상자 및 서비스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돌봄에 대한 국가 재정책임 명확화,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국민주권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돌봄사회로의 대전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발제를 통해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면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로 장기적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돌봄 부담이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재정과 기준만을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맡기고 있어 공공의 역할이 사실상 부재하며, 국공립 재가기관 비중이 0.6%에 불과한 현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장기요양‧활동지원‧정신건강 등 제도 간 대상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돌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어서 이용자 중심의 욕구조사, 계획수립, 연계·모니터링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공공 케어 매니지먼트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원필 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전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임에도 정작 수급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에 한정돼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형평성과 보편성 원칙을 훼손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령 제한 없는 전국민 장기요양보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며,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 약 6,300억 원의 추가 재정이면 3만5000명을 추가 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시하며, 더 이상 개편을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약화를 가장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국공립 비율은 1.8%, 재가기관은 0.6%에 불과하고,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가 돌봄의 질과 접근성,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공장기요양시설의 단계적 확충과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과 재정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현종 상지대학교 교수는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요양 예방이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평균 수명 대비 건강수명이 짧은 현실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없이 돌봄 수요에만 대응하는 구조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특히 노인의 기능 저하를 조기에 감지하고 일상생활 유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예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외래교수도 “통합돌봄이 개별 욕구에 기반한 복합적 지원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적 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무르고 있고, 현재 통합지원계획이 민간 서비스 기관에 위탁돼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음은 물론, 지자체의 책임 있는 계획수립과 실행이 어렵다”고 하며, 제도 전반을 공공 주도로 전환하고, 조사·계획·연계·조정 전 과정을 담당할 공공 케어매니저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거듭 밝혔다.

장숙랑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돌봄을 복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접근을 넘어, 국가 제도 전반을 돌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관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교수는 “현재 장기요양, 통합지원, 사회서비스가 서로 다른 대상·기준으로 운영되며 연계가 미비해 서비스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퇴원환자나 생애말기 환자, 장애아동 등 다양한 돌봄필요 인구를 포괄하는 지역 기반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설치를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김은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돌봄의 민간화가 국가 책임의 회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와 접근성 문제는 물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돌봄 관련 재원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일반회계로 분절돼 효율적 통합운영이 어려워 목적성 있는 통합돌봄기금의 설치와 안정적 재원 구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최초 제안자인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 갑)은 인사말을 통해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청년, 장시간 노동에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 기초적인 돌봄 서비스조차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제도의 공백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마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통합돌봄과 장기요양제도의 정비는 이러한 제도의 공백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출발점이기에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가 함께 돌봄의 부담을 나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정책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연령구분 없는 전국민으로 보편적 확대, 통합돌봄과의 제도적 연계, 돌봄노동의 가치 재조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등 전문가 관점에서 실질적인 통합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다양한 대안이 나왔다.

토론 주최자와 관계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저출생·고령화, 핵가족화, 인구소멸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이 완화돼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