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역 위한 국가 자격증 만들기 위한 꼼수, 국민의 ‘마음건강’과 ‘정신건강’ 분리한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즉각 중단 촉구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 법률안’, 6월 27일 남인순·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를 비롯한 129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와 학계, 대학 등은 18일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 접근성과 심리상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정신건강전문요원 다 직역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개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지난 9일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63개와 66개의 대학을 대표해 다학제 정신건강전문요원 학회·협회 대표들이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에 항의 방문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남인순‧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법)은 그 목적이 정신건강복지법과 다르지 않고, 두 법률의 목적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초래하며, 정신건강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에 심각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입법 근거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기반한다

이 법안은 해외 사례를 왜곡해 심리학·상담학 전공자만이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국가에서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다양한 전공의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심리상담을 수행하고 있어, 본 법안은 심리학과 상담학 전공자만을 위한 자격 신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법안은 또 ‘정신건강’과 ‘마음건강’을 근거 없이 이분화하고 있다. 정신건강은 이분법이 아닌 건강-문제-질환의 연속적인 스펙트럼 속에 존재하며,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제공되는 심리상담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적절히 식별하거나 조기 개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안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수만을 근거로 전문가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왜곡된 것으로, 1997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 시행 이후 약 2만 명에 이르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출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본 법안은 기존 정신건강 전달체계 및 국가자격제도와 충돌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자로,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심리상담을 수행해 온 핵심 정신건강 전문인력이다.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법(안)’은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가 아닌 자의 경우 ‘심리서비스’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수행해 온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리서비스’와 ‘상담서비스’는 특정 학문 분야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를 특정 전공자에게 독점시키려는 시도는 근거없는 주장이며,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문제 예방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증진‧치료를 위해 새로운 자격법 신설이 아닌, 다학제적 정신건강 전문인력(정신건강전문요원)을 양성·관리하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국내에는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주된 제공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난 약 30년간 우울, 불안, 재난 트라우마, 자살, 중독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와 심리상담을 제공해 온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자살률 감소를 위해 심리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충원이며, 공공‧민간영역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심리상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 단체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민간 상담 자격의 법제화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해 정신질환을 만성화시킬 것이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률 감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난달 27일 남인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 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마음건강심리사‧마음건강상담사 법률안 반대 의견서에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사)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10개 시·도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간호학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외 16개 사회복지직능단체, 한국사회복지학회외 18개 학회, 서울대학교외 65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등 129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와 학계, 대학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