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정책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화된 의정 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및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다음의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정 장관은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면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고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돌봄과 고립 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청년 지원을 확충하며,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중심 입양체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며,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는 개입을 강화하며,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살예방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장은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R&D도 지속 확대하겠으며,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고자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면서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 장관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면서, 일손이 모자란 곳에 인력이 적절히 보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행복만큼,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고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