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담배 소송,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한마음으로 동참… 공단만의 싸움이 아닌 국민적 관심과 지지 집결

정기석 이사장, 정의롭고 역사적 판결 기대하며 지지서명과 함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

   수많은 국민들이 “담배회사의 기만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외침으로 하나 돼, 담배 산업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역사적 소송에 대한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이 당초 목표 100만 명을 압도적으로 초과한 150만 명이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지서명은 당초 3월 24일부터 5월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요청에 힘입어 6월 30일(월)까지 연장됐으며, 그 열기 속에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지지서명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국민건강을 외면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민적 목소리였다.

실제 지지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고, 보건·법조계 전문가들은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으며, 이제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제도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연운동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기업의 이윤 논리에 국민건강이 희생돼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업무 현장에서 담배의 위험성을 직접 목격해 온 의료 종사자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부터 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들과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한마음으로 서명에 동참하며, “이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

공단은 이토록 강력한 국민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번 지지서명 결과와 함께 공단 대표자이자 의학계 원로인 정기석 이사장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지난 25일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역사적인 판결을 위한 방향과 근거를 제시했다.

진술서 내용인 담배의 중독성 문제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직접 진술은 흡연 외 다른 원인과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기존 담배회사 측의 방어논리를 약화시키고, 소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제출한 공식의견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제 공중보건 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사실상 뒷받침한 사실을 전달했다.

지난 5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사무국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각각 과학적인 의견서와 정책적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범국민 지지성명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 이제는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결만이 남았다”고 밝히며, “이번이 끝이 아니라 항소심 선고일까지 보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