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R&D에 사용된 56억원이 연구 및 과제불량으로 중단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이 12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사업 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의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된 연구과제 15건(56억2700만원)이 연구를 진행할 능력이 없거나 과제내용이 극히 불량해 실패하거나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사업에 대해 최종 또는 중간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진흥원 평가결과 연구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과제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실패과제'와 '지원중단 과제'로 결정해 과제관리비 환수와 연구자 참여를 제한시키는 조치다.
손 의원은 13억원이 집행된 '신규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 개발'이나 8억7000만원이 집행된 '새로운 작용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개발'과 같은 중요과제에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됐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손 의원은 중단과제 11건 중 10건이 과제수행자가 자의적으로 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져 연구자 선정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자금이 과제수행자의 중단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연구자 선정요건을 강화시켜 연구자 문제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과제불량으로 실패하는 비율을 보다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