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혼란 ‘방조’ 선언에 불과… 책임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입대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초과 수련 인력도 정부 책임”

   의료계가 “전공의 복귀 여부는 병원 자율에 맡기고, 정원 초과 인원도 인정한다”는 정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병원 자율’이라는 표현의 실상은 정부가 스스로 수련 책임에서 발을 뺀 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채용이나 고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교육과정”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원만 허용하고 채용은 수련병원이 결정하라는 식으로, 병원과 학회, 전공의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보전해주고,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사태 이후 입대해 이미 군 복무를 시작한 전공의에 대한 수련 복귀 문제나,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수련 단축 추가 논의 등은 하지도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지적이다.

의사회는 “명백히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수련 책임을 민간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전공의 수련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 따라 △병원 간 정원 운영 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 △일부 지역 및 병원의 전공의 쏠림 현상 심화 △수련교육의 질 저하 및 공정성 논란 △사후 정원 인정, 탄력 정원제의 무분별한 확대에 따른 수련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의사회의 진단이다.

이에 의사회는 “전공의 수련은 환자 진료와 직결된 필수의료 인력 양성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병원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방기하는 것은 의료 안전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모든 문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국 단위의 공정한 기준을 통해 관리한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사회는 “전공의 수련 복귀와 정원 인정 문제에 있어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병원 간 수련 질과 인프라 격차를 고려한 국가 주도의 통합 수련 배치 시스템을 재정립하라”며 “무책임한 수련 체계 방임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및 초과 수련 인력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전공의는 단순한 병원의 인력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핵심 자산”이라며 “전 정부에서 수련 교육 시스템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복지부가 손을 떼겠다는 사고방식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수련 시스템이 흔들릴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수련 정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가적 책무를 다하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