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오는 23일(토) 오후 4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체로 특별 초정 강의를 개최한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번 초청 강의에서는 김택우 의협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강의는 의료 관련 형벌조항의 구성 방식과 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현직 검사(안성수 서울고등검찰청)의 시각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형벌조항의 구성과 해석을 소개하고, 법치주의 원칙 및 형사법 실무의 관점에서 의료인의 행위가 형사법상 판단 대상이 되는 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