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 간납업체 불공정행위 개선, 합리적 유통구조 정착 방안 모색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오는 29일(금) 국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학계, 산업계, 언론, 법조계가 함께 국내 의료기기 유통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간납업체 불공정행위 개선과 합리적 유통구조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민보건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과정에서 의료기관 구매대행을 독점하는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업계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적 개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제대학교 배성윤 교수가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어 성균관대학교 류규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부, 학계, 산업계, 언론, 법무법인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기 업계가 직면한 간납업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9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결제대금 지급기한 명시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현황 및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실시 △처벌 규정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산업은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단계의 구조적 불합리로 기업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라며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공정경쟁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