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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지난해 9월분 1,068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 5,760억 원

작년 3월분 대비 총진료비 38억 원 늘어... 한방병원 48억 원‧요양병원 40억 원 각각 큰 폭 증가

항목으로는 상급병실료-1인실 98억 원, 기타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36억 원,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19억 원 증가... 이들 항목서 증가 폭 두드러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2023년 9월~)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작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 원으로, 상반기(3월분)와 비교(항목 수 동일)해 38억 원이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 원(44.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3월)와 비교해 한방병원은 48억 원 증가, 요양병원은 40억 원이 늘어나 진료비 증가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 원(9.6%)으로 가장 크고, 이어 도수치료 478억 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 원(4.1%) 등의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는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두드러졌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단위: 억 원(1개월 기준), %)

구분	비급여 보고항목		진료비	비율
	합 계		5,760	100.0
전 체	1	상급병실료-1인실	553	9.6
	2	도수치료	478	8.3
	3	치과임플란트(1치당)-Zirconia	234	4.1
	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천추-일반	211	3.7
	5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195	3.4
	6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164	2.8
	7	연조직 재건용	150	2.6
	8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140	2.4
	9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136	2.4
	10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135	2.3
		그 외 항목	3,363	58.4
	합 계		4,339	100.0
행위	1	상급병실료-1인실	553	12.7
	2	도수치료	478	11.0
	3	치과임플란트(1치당)-Zirconia	234	5.4
	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천추-일반	211	4.9
	5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140	3.2
	6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136	3.1
	7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근골격계-슬관절-일반	128	2.9
	8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근골격계-견관절-일반	107	2.5
	9	크라운-Zirconia	106	2.4
	10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92	2.1
		그 외 항목	2,154	49.6
	합 계		585	100.0
치료재료 *	1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195	33.3
	2	연조직 재건용	150	25.6
	3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135	23.1
	4	조절성 인공수정체	32	5.5
	5	혈관내영상카테타	30	5.1
	6	척추고정용	12	2.1
	7	유방 생검용	9	1.5
	8	IV IN LINE FILTER(5㎛)	4	0.7
	9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용	3	0.5
	10	기관지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인술용	2	0.3
		그 외 항목	13	2.3
	합 계		364	100.0
의 약 품 *	1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164	45.1
	2	지혈제-사람트롬빈	65	17.9
	3	항악성종양제-상황균사체엑스	43	11.8
	4	항악성종양제-엘씨자가혈액유래티림프구	25	6.9
	5	항악성종양제-비스쿰알붐	17	4.7
	6	지혈제-산화재생셀룰로오스	16	4.4
	7	기타의 종양치료제-이뮤노시아닌	11	3.0
	8	지혈제-흡수성콜라겐헤모스탯	9	2.5
	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아셀렌산	6	1.6
	10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몰리브덴산나트륨수화물	3	0.8
		그 외 항목	5	1.3

※ 각각 천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세부 금액을 합산한 것과 합계 금액 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치료재료, 의약품은 개별 제품, 용량별로 세분화 되어 있어 동일 효능 등이 구분 가능한 상위 분류(치료재료-소분류, 의약품-주성분 단위)로 묶어서 산출함

▶ 진료분야별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단위: 억 원(1개월 기준), %)

구분	비급여 보고항목		진료비	비율
	합 계		5,043	100.0
의 과	1	상급병실료-1인실	553	11.0
	2	도수치료	478	9.5
	3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척추-요천추-일반	211	4.2
	4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195	3.9
	5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164	3.3
	6	연조직 재건용	150	3.0
	7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140	2.8
	8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136	2.7
	9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135	2.7
	1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근골격계-슬관절-일반	128	2.5
		그 외 항목	2,752	54.6
	합 계		556	100.0
치 과	1	치과임플란트(1치당)-Zirconia	234	42.1
	2	크라운-Zirconia	106	19.0
	3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36	6.4
	4	치과임플란트(1치당)-PFM	23	4.1
	5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우식-1면	18	3.2
	6	크라운-PFM	15	2.7
	7	치과교정-치성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14	2.5
	8	크라운-Gold	12	2.1
	9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11	2.0
	10	인레이(Inlay) 간접충전-도재-세라믹	10	1.9
		그 외 항목	78	14.0
	합 계		162	100.0
한 의 과	1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86	52.9
	2	약침술-경혈	43	26.3
	3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방생약제제	19	11.8
	4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9	5.7
	5	한방 향기요법	2	1.0
	6	한방물리요법-기타	1	0.6
	7	추나요법-단순추나	1	0.6
	8	추나요법-복잡추나	1	0.4
	9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0	0.2
	10	한방물리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0	0.2
		그 외 항목	0	0.3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