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 단체, 16일 오전 국회앞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폭 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하는 ‘국고지원 대폭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의료 관련 단체는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0.2%p 줄인 것은 이 헌법 조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지속적으로 줄어 왔으며,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는 이를 더욱 줄인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오래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모순되게 역대 정부 모두 국고지원을 계속 줄여왔다면서, 이 역시 위 헌법 조항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2030년 적자로 돌아설 거라며,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 다른 모든 변수를 배제한 채 건강보험료 인상률만을 예상 수입에 반영해, 예상 수입 규모를 적게 잡는 꼼수를 써 법정 20%의 국고 지원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누적 미지급 금액이 30조 원을 넘었고,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법정 국고 지원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감소로 빈 재정을 노동자·서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많은 국가들은 기업주가 노동자들보다 건보료를 많이 부담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보험료 상한선이 존재해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이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훨씬 더 적은 비율의 보험료를 낸다. 이는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 비해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빈약하고, 지금 세대의 기업주와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미래 세대 전체가 아니라, 미래 노동자·서민층이 더욱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고지원을 줄이는 것은 국민 건강보다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집중 투자하기 위함이라며, 의료AI,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대거 증액한 것과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도 민간 기업에 제공해 쉽게 돈벌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데이터 구축 및 활용 지원금’도 증액한 것을 예로 제시했다.

이런 이유로 이들 단체는 “국회 압도적 의석과 행정부 장악을 이용해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간 의료산업의 이윤 증진과 국민보건 중 어디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라고 반문하며,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여기에 동참하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는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