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관련 단체가 오는 23일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를 도입을 촉구한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 도입, 하루 빨리 모두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3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임넷에 따르면, 비범죄화 이후 6년. 유산유도제 승인과 건강보험 적용, 안전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 계속 지연돼 오던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유산유도제 도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발표됐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14조 삭제와 함께 임신‧출산 지원기관,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와 보험급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 책임 부처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매우 방어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법적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권리 보장 체계의 진전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유산유도제 도입에 있어 정부와 국회, 산부인과의사회 모두 약의 안전성과 도입 체계,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부족해 다른 의약품과 달리 유산유도제만은 법령 등에 사용 기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나, 유산유도제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모임넷 측의 지적이다.

이에 모임넷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해 유산유도제의 승인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약의 도입 시 반드시 보장돼야 할 접근성의 확대와 그에 적합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관한 요구를 알리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온라인에서 약을 찾아 헤매지 않으며, 누구나 안전하게 유산유도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과 접근성 확대 방향을 위한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모임넷에 참가한 관련단체로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