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수익을 회계상 비용으로 둔갑시켜온 대형병원의 역분식회계 실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18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밝힌 감사원의 '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95개 종합병원에서는 최근(2006~2008년) 3년간 수익인 연평균 5494억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각종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수가 인상의 근거로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역분식 회계시 수익률은 -0.13%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원칙상 수익으로 볼 경우 수익률은 3.00%로 반전했다며, 그동안 비용으로 둔갑한 수익이 보험수가 인하요인으로 반영됐어야 하나, 오히려 인상요인으로 적용돼 국민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추 의원은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역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법규 미비를 이유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수가협상에 즉각 반영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은 의료수익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의 세금면제를 위해 재무제표 상에 편의상 비용으로 분류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마치 실제 비용인 것처럼 분식 회계해왔다.

이같은 문제는 그동안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건강보험 수가협상시, 회계상 편법을 악용해 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법으로 대형병원들이 수가 인상을 얻어내는 사이 건보재정의 적자 압박은 더욱 커져 재정적자를 이유로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데에 있다.

이는 대형병원들이 보험수가 인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면서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데도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를 알면서도 수수방관 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공단은 국민으로부터 건강보험수가 협상을 위임받은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복지부는 병원의 재무재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지 않았을 뿐더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 의원은 "지금이라도 오늘까지가 시한인 수가협상에 즉각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협상 결렬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하요인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