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병원간호사회 간호정책포럼-간호법 시행, 간호사의 역할과 미래 비전’ 성료

   병원간호사회(회장 홍정희)는 지난달 29일(월) 건국대병원 지하3층 대강당에서 ‘2025년 병원간호사회 간호정책포럼-간호법 시행, 간호사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간호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간호법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와 과제를 점검하고,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 확립 및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강경화 한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김명숙 병원간호사회 제1부회장(서울아산병원 간호부원장)이 주제 발제를 맡으며 보건복지부 관계자, 의료계·법조계 전문가, 환자단체 대표, 학계 인사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강경화 교수(한림대학교 간호대학)는 ‘간호법 시행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검토: 병원간호 실무현장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이제는 의료기관과 간호의 존재 이유를 사회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영역 법적 인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간호인력 관리체계 확립 ▲근무환경 개선 등을 간호법 제정의 핵심 의의로 제시했다.

또한 강 교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진료지원업무·위임입법 등 주요 쟁점을 짚으며, “간호법 시행이 단순한 업무 조정이 아니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의 본질과 가치를 구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명숙 부회장(병원간호사회 제1부회장, 서울아산병원 간호부원장)은 ‘간호사의 커리어 패스 재설계: 경력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간호법 시행이 간호사의 커리어패스 확장과 재설계에 미치는 의미를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임상 전문가·관리자 트랙 등 병원 간호사의 구체적 경력 경로를 제시하며, “간호사는 누군가의 대체 인력이 아니라 독립적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으로서 커리어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문간호사 업무 재설계 ▲전문지원인력(e-MET, 중환자실 전문간호사 등) 역할 확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 돌봄 ▲업무와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성과 기반 사고와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당부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간호법 시행 이후 과제와 기대 ▲의료 환경 변화 속 간호사의 새로운 역할 ▲법·제도적 관점에서 본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 ▲환자와 보호자의 시선에서 본 간호사 ▲간호 전문성 강화와 독자적 영역 확립 등이 논의됐다.

박혜린 과장(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됐으나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은 아직 제정 중임을 설명하며, “간호법이 단기간에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보다는 향후 정책적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업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전했다.

정윤빈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임상조교수)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및 수급난으로 인한 입원환자 관리 공백을 지적하며, “앞으로 입원환자 관리 영역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팀 기반 진료체계 도입과 간호사의 전문 커리어 패스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진료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간호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 함을 밝히며, “간호사는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신뢰를 쌓아온 전문가”라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때 국민적 신뢰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간호사들이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지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간호사에게 진료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환자 보호자의 입장에서 “간호사는 단순히 의사의 보조가 아니라, 환자와 가장 긴 시간을 함께하며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문직”이라며,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특정 상황에서 전공의보다 간호사를 더 신뢰한다”고 전하면서, 한국 간호사의 역량이 제도적 한계 속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 시행은 간호사들에게 보다 넓은 업무 범위와 합당한 보상을 보장해야 하며, 환자 입장에서도 간호사가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전문직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경화 교수(한림대학교 간호대학)는 “간호사의 독자적 행위 비율이 낮은 현실에서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독자적 행위 영역 발굴과 제도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과 기관 내 지위 향상 노력이 병행돼야 함을 밝혔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간호사의 역할 확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교육·보상·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호사의 독자적 행위 영역 발굴과 커리어패스 확립, 팀 기반 진료체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포럼은 간호법 시행 이후 간호사의 법적·제도적 위치, 현장 내 역할 변화, 국민이 기대하는 간호사의 모습 등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간호사의 미래 비전을 모색한 자리였다. 병원간호사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제안과 연구를 지속하며,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