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과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악법 즉각 철회 요구

“의료체계의 본질은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탄 집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려는 시도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 속에 열렸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 등 의협 임직원들이 23일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서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가 사회를 맡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우상훈 부천시의사회 회장,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변성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연대사, 이어서 의사 회원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의협을 비롯한 집회 참여 단체들은 한의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명과 결연한 의지를 담아, 전국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여 서영석 의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은 “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이므로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다.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며 환자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언급했다.

부천시의사회 우상훈 회장은 과거부터 한의계가 호시탐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한 것을 보며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경우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는 하지 않았고, 단지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출된 성장추정치만을 진료에 참고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난 것이다. 즉, 법원이 피고인의 억지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결코 합법화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법원 판결의 임의적 해석을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특정 이익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며, “한의계의 주장처럼 한의대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 의료장비 사용을 정당화한다면, 이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구분은 물론, 면허나 자격 없이도 단순히 교과목 이수만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논리에 다다르게 된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이번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히 여기고 있으며,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잘못된 법안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박명하 상근부회장‧이재만 한특위 부위원장‧이철희 기획이사‧김병기 사회참여이사‧조정훈 한특위 위원‧변성윤 한특위 위원, 부천시의사회 우상훈 회장과 전성호 총무이사,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강한솔 한방대책특별이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