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수탁 제도, 현장 혼선 심각...“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

   '검체 수탁'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2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현희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참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10% 위탁관리료를 폐지하는 대신, 100%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위탁관리료 폐지와 분리 청구 도입이 1차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 대표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검체 수탁 문제는 낮은 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의료의 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독단적인 조치는 1차의료의 기반과 필수의료를 붕괴시켜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회장은 또 “앞으로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하며, 향후 의료계와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