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담‧수가구조 개선 등 의료현장 핵심 요구 지속 전달”

황규석 회장 “환자 중심 일차의료 강화 위해 정책 제안 이어갈 것”

   서울시가 추진해 온 ‘건강마일리지(옛 건강포인트)’ 사업이 중앙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지역 시범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발돋움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제도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사진)는 3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변신-건강생활실천 지원금 포인트 차감 이용’이라는 A 의사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A 의사는 일차의료를 하는 동네원장 입장에서 바라본 ‘서울특별시 건강마일리지 사업’에 대해 생생한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건강마일리지 사업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 건강마일리지 사업은 2013년 보건소 중심의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에서 시작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과 연계해 발전해 왔다. 2021년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로 확대된 이후에는 ICT 기반 ‘손목닥터 9988’로 이어지며 시민 참여 폭을 넓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서울시의 별도 인센티브 구조는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변화는 자칫 ‘사업 축소’로 오해될 수 있었으나, 이를 '시범사업이 국가정책으로 승격·통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성이 확정되기까지는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A의사의 평가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와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5개 자치구 의사회와 함께 사업에 대한 참여 독려와 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을 꾸준히 이어왔다.

▲ 서울시의사회 회관 전경

특히 의료현장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행정 부담과 적정한 보상(수가) 체계 문제도 꾸준히 제기했다.

또한, 서울시가 구축한 웹 기반 전산 시스템과 관련해 “EMR과의 연동 없이는 참여율이 높아질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었고, 환자 교육·상담과 같은 비약물적 진료 행위에 대해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 정책 반영까지 연결시켰다.

지난해 서울시 건강포인트 예산이 존폐 기로에 놓였을 때에도 서울시의사회는 사업 연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경험과 제안은 결국 중앙정부 정책으로 흡수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본사업 시행 시 서울시 건강포인트 운영 방식의 장점을 차용해 포인트 적립·조회·차감 등을 웹 기반으로 간소화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은 줄이고,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지급 절차는 명확·신속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런 변화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가 지속 가능하도록 기반을 다진 결정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의 선도사업이 국가 기준이 된 것은 의료계와 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정책 통합은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성공 모델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된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향후 다른 건강관리 사업의 전개에도 긍정적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