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시 산업계 파장 전방위 조사

연구개발, 설비투자, 고용 등 항목별 영향 분석

효과적 대응책 도출 위해 적극 참여 주문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사 CEO 등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 중이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기업의 투자 위축을 야기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산업계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대정부·국회 정책 건의, 개편안 관련 대응전략 수립 및 대국민 소통 등 비대위 활동의 핵심 논거로 활용된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긴급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 전반에 대한 기업 CEO 대상 조사, 그리고 대규모 약가인하 추진 대상인 제네릭의약품 관련 예상되는 세부적 영향 등에 대한 관계회사 대상 조사다.

CEO 대상 설문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각 사의 기등재 약제의 예상 피해 품목과 피해액, 혁신성 및 수급안정 우대 항목 적용 여부와 향후 제네릭 출시 계획 수정 의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문은 개별 기업 또는 CEO의 의견이 특정되지 않도록 모두 응답을 익명으로 처리하며, 도출된 조사 결과는 통계적 분석과 정책 건의 목적에 한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책·개발·품질 등 산업 현장의 부문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약가 산정기준 개편이 현재 개발 중인 제네릭의약품 등에 미치는 구체적인 파급력을 진단하는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개발 중인 품목 정보와 개발비 등에 대한 문항이 설문조사에 포함됐다.

연구개발(R&D)로 한정된 혁신성 우대 기준을 제조 및 품질관리 투자로 확대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업들의 실제 투자 현황을 파악하는 항목도 마련됐다. 설문은 공장 신·증축 비용 및 공장내 설비 등 시설 일체에 투자한 비용 등을 기입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우대 항목을 도출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번 긴급 설문조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산업 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약바이오기업 CEO 등에 적극적 참여를 주문했다.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문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연구팀에, 나머지 설문조사는 협회 제약바이오정책팀에 하면 되고, 오는 12일까지 모두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