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말기 의료비 특성, 재정 전망, 사전연명의료결정 제도 확산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한국은행(총재 이창용)과 11일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5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기석 공단 이사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각 기관 연구원,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이 지난 5월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전문가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변화, 장기적 경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건강과 경제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생애말기 의료비 및 의료 이용 특성 ▲연명의료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해소를 위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생애말기 의료 제도적 기반, 의료현장의 현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법리적 접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적 관점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공단은 “사전연명의료결정 제도가 국민 삶 속에 더욱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임종기 의료 결정의 중요성은 커지며, 국민 스스로 삶의 질을 고려한 선택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의료수요 증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건강보험과 국가재정 모두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동연구는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두 기관이 협력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과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