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5년 연속 흑자에도 불구,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감소 추세

(수입) 보험료 수입 4% 증가, 정부지원금 증액 및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전년 대비 3.8조 원 증가한 102.9조원

(지출) 보험급여비는 8.4% 증가했으나, 4월부터 시작된 선지급 상환으로 전년 대비 5조원 증가한 102.4조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 당기수지 흑자로,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은 30조 2,217억 원을 적립했다고 28일 밝혔다.

▲ 2018~2025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총수입은 102조 8,5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7,715억 원(3.8%)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조 3,256억 원(4.0%) 증가했으며, 정부지원금 증액(3,255억 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7,088억 원)으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3.8조원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의 경우,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 및 보수월액 증가 둔화와 2년 연속(2024~2025년) 보험료율 동결 영향으로 같은 기간 전년 대비 증가율이 3.8%에서 3.5%로 감소했으나, 지역보험료는 2024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인한 감소 이후 2025년에 다시 증가세가 회복(7.7%)됨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증가율이 전년보다 4.0% 상승했다.

정부지원금은 12.5조원(일반회계 10.6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이 교부돼 전년 대비 3,255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목표수익률(3.11%)보다 0.16%p 상회한 3.27%의 수익률을 기록해, 7,088억 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또 총지출은 102조 3,5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963억 원(5.1%)이 늘어났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전년 대비 7조 8,965억 원(8.4%)의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2024년도에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1조 4,844억 원)한 금액이 2025년에 전액 상환돼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됐다.

건강보험은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상당한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계획돼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단의 지적이다.

그간 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에서 근거중심의 급여분석 등을 통해 보험급여 지출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해 온 바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특별사법경찰권한(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로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및 건강100세운동교실 확대 등으로 예방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점차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