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근간 지키기 위해 전면적 투쟁 돌입 선포
▲ 김택우 의협회장이 28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학교육의 파행을 막고자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서 의대증원과 관련해 비대위설치안건이 부결로 끝을 맺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4시 30분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대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에 대한 의결 결과, 재석대의원 1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9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 주도가 아닌 현 집행부 체제로 이끌어나가겠다는 대의원회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의협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으로 작성된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정원 증원 강행에 맞서, 우리는 그간 인내와 숙고의 시간을 가졌으나 정부가 끝내 의료계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외면하고 파국을 선택했다. 이에 의협은 14만 회원의 단합된 의지를 담아 의료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부의 일방적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며, 정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의 근본적 해결책 없이 수련 환경의 악화를 방치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 집행부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의결하는 한편, 회원의 열망을 결집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 엄중히 경고하며, 가용한 모든 자원과 추진력을 총동원해 투쟁의 전면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집행부는 ▲ 14만 회원의 총의를 기반으로 흔들림 없는 단일 대응에 나서고, ▲명확한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정부 압박과 ▲의료 수호를 위해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즉각 검토하라는 등의 원칙 아래 활동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 시스템의 마비와 국민의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천명한다”면서,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이여! 지금은 분열이 아닌 단합이 생명으로,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옹성 같은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의료 수호 투쟁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그리고 엄중히 호소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김택우 의협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희 집행부는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과정에서, 과거 2,000명 대규모 증원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모든 수단과 채널을 동원해 전력을 다해왔으나, 지난 2월 10일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 결과는 이 자리에 계시는 대의원님들과 의협 14만 회원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다”며, “그 부족함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실망과 매서운 질책을 집행부로서 무겁게 통감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숫자에 매몰된 무리한 증원은 결국 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집행부는 당장 닥쳐올 의학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해 지금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틀 전인 지난 2월 26일,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실질적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머지않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협회가 강력히 요구한 의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용하겠다”며 공식적으로 화답한 바 있으며, 3월 중 출범을 위해 현재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새롭게 가동될 의정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및 기피과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더블링으로 인한 부실교육 방지대책 마련, ▲본과 3학년 국시문제 해결, ▲전공의 복귀시 수련 연속성 보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대정부 투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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