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실에서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주관하고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윤·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나영균 배재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 약제비구조의 개혁방안’을, 정형준 원진녹색병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건강보험중심 약가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토론자로는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석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약가 정책은 제약산업 진흥 목적과 의료공급자 등의 반발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약가부담이 OECD 주요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재정에 약가가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면 그만큼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져 국민부담 총의료비를 낮출 수 있게 돼, 약가정책이 제약산업 정책 혹은 의사·약사·환자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사업이다.

제약산업의 구조를 보면 한국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국제적으로 볼때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고, 품목당 너무나 많은 상품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단일성분의 제네릭이 100개가 넘는 상황은 불필요한 시장담합과 의료공급자와 환자 모두의 정보오용을 부추겨 약품공급의 난맥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또한 의료공급자는 상품명 처방을 고수하고 있으며,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로의 유인은 거의 없는 상태로, 이는 2000년 의약분업이후 외래처방이 가까운 약국에서 결합돼 일어나는 형태 때문에 고착화 단계에 이르렀다. 나아가 의사단체는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정책에 빈번히 반대하고 있어, 약품 처방을 둘러싼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관계로만 치환되고 있다는 것이 건보노조 측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보노조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약품 처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적 현황을 종합하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약가정책 로드맵의 필요성과 약품의 공급·처방·유통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 다수 국민의 정보접근과 이용편의성 및 부담경감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적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번 토론회의 당위성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