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서 서영석 의원실과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김택우 회장 “현역병 2배에 달하는 36개월 복무, 지역 의료 붕괴 핵심 원인”

-의료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시 의대생 지원 의향 94.7% 수직 상승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군 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복무기간 24개월 단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박재일)가 공동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후원한 가운데, 최근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의대생들의 군의관·공보의 기피 현상과 그로 인한 의료취약지 공백 사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지역 의료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왔으나, 이 기반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그 두 배에 달하는 3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복무해야 한다”며 근무환경과 보상체계, 특히 복무기간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들의 외면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석 의원도 “이번 공보의, 군의관 복무 문제는 단순히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그래서 입법 발의를 통해 그동안 36개월이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서 현실화시켜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문제해결을 논의하길 바라며 국방부에서도 전향적 검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제도의 붕괴 위기를 경고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전체 의과 공보의 수는 2010년 3,363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감했으며, 2026년 신규 편입은 100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지역의료의 최후 버팀목이 무너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는 발표자료(의료정책연구원, 2025)를 통해, 군의관 및 공보의를 기피하는 압도적 원인 1위는 긴 복무기간(97.9%)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8월 기준 현역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2,838명으로 2020년 150명 수준에서 19배가량 폭증하며 군·지역 의료 인력 고갈이 현실화된 상태임을 발표했다.

반면, 획기적인 반전의 여지도 확인됐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지원 희망률은 기존 8.1%에서 94.7%로, 군의관 지원 희망률은 7.3%에서 92.2%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복무기간 현실화가 인력 확충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즉각적인 처방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한결 이사는 “2020년 헌법재판소가 36개월 복무를 합헌으로 판단했을 당시 의대생 현역 입대는 150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838명으로 폭증했다”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군의관 군복무기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복무기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에 맞는 처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하며, 오늘 나온 말들이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벼랑 끝에 몰린 대한민국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