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현행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라는 명목하에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를 모두 생략하고 있어, 이는 그동안 지켜온 건강보험공단의 ‘선별등재 원칙’과 퇴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약기업은 희귀질환 치료제에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하지만 치료제의 효과는 불분명하고, 정부의 개편안대로 제약기업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단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등재된 이후 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대폭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 통제 방안도 여전히 부재하며, 또 이러한 희귀질환 신속등재 등 약가제도 개편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 이후 어떠한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없이 몰아붙이기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용을 최종 확정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몰아붙이고 있는 현행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을 규탄함과 동시에 환자를 이용해 제약사의 배만 불리고 환자에게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약의 사용을 부추기는 신속등재 등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등이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