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장병’ 국가 관리 대상 첫 명문화, 제5차 계획 대비 획기적 진전, 정책 실효성 기틀 마련

“환자 중심 전주기 관리 위해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으로 완결돼야”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에서 ‘만성 신장병’이 국가 차원의 중점 관리 질환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인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까지 탄력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 고혈압·당뇨 이어 ‘만성 신장병’도 국가 통합 관리 대상으로 명문화

이번 제6차 계획에서는 기존 고혈압과 당뇨병 위주였던 국가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대폭 확장하여, 만성 신장병(만성 콩팥병)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고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학회는 그동안 만성 신장병이 고혈압, 당뇨 등 타 만성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관리 체계에서 소외되어 왔음을 지적해 왔다. 학회는 이번 계획을 통해 만성 신장병이 독자적인 관리 질환으로 명시된 것을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신설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한 기대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만성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관리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은 학회가 꾸준히 제안해 온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 박형천 이사장, “정책 선언 넘어 법안 제정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필수”

대한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연세의대)은 “제6차 계획에 만성 신장병이 포함된 것은 국가 보건 정책의 이정표가 될 만한 중요한 진전으로 보건복지부 관계부서 및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이것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계획 내에 언급된 법률 제정 검토가 실질적인 ‘만성콩팥병관리법’의 입법으로 이어져야만 투석 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며, “학회는 향후 구성될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등에 전문가 단체로서 적극 참여해 만성 신장병 환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