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 회신 기간 단축 통해 재판 신속성 및 사법 신뢰도 제고

주웅 병원장 “소송 지연 고통 해소 위해 실질적 보탬 될 것”

 ▲이대서울병원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과 ‘의료감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주웅 이대서울병원장

     이대서울병원(병원장 주웅)이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과 손잡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대서울병원은 서울고등법원과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소회의실에서 ‘의료감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웅 이대서울병원장, 김윤진 진료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 등 법원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 소송이나 복잡한 신체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전문적인 감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감정 우선 촉탁 시스템을 통해 감정서 회신 기한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재판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대서울병원은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정밀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감정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사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주웅 이대서울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사법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고통 속에서 법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소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