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범대위, 28일 대한문 앞서 관리급여 제도 문제점 알리고 제도개선 촉구

- “행정통제 강화로 환자 중심 진료 위축 우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오는 6월 28일(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책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범대위가 주최하고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원들을 비롯해 관련 학회 및 의사회 회원, 관리급여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의사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관리급여 제도가 의학적 판단보다 행정적 통제를 우선시함으로써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진료 행위가 과도한 규제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경우 환자 중심 의료가 위축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는 대회사와 격려사, 연대사,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전문성 존중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의협 범대위는 “도수치료 통제로 시작된 관리급여는 단순한 급여체계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