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 교육체계 일원화 필요성 호소… “국민 안전위한 정책적 결단 요청”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하며 대형 간호사 면허증 모형을 찢는 퍼포먼스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 보장과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한 면담 요청서를 7월 1일 전격 공개하며 전담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교육 및 자격관리 체계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면담 요청의 글’을 공개하고 “이번 사안은 특정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대통령의 관심과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요청서에서 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려온 간호사들이 의사 부족 속에서도 법적 보호 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왔으며, 특히 2024~2025년 의료공백 사태 당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공백 당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에게 ‘전담간호사’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간호협회와 협력해 교육체계를 구축했으며, 협회는 2024년 3948명, 2025년 2102명의 표준교육 이수자를 배출하며 제도 정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회는 간호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데다, 복지부가 지난 6월 10일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능을 교육과정 운영과 분리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방식이 교육의 질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교육과정 운영과 기관 지정·평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 기능”이라며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정 개발부터 교육환경 점검, 역량평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과 평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행정적 지연과 책임 분산만 초래해 결국 국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미국과 일본 등 의료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과정 개발, 교육기관 인증, 자격관리를 전문단체가 통합 운영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검증된 모델이라고 했다.

또 협회는 지난 53년간 전국 간호사 보수교육 인정평가를 수행해 온 경험과 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교육관리체계를 운영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협회는 “위기 때는 전문성에 기대어 헌신을 요구하더니 제도화 단계에서는 권한을 쪼개 역할을 배제하려는 행정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일원화된 교육·관리체계는 특정 단체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정치는 늘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58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나 기관 간 역할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완성하는 정책 과제로 살펴봐 달라”며 “대통령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적 해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