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의원회서 정책 토론회… “필수의료 살릴 보상체계 마련”

    간호서비스의 적정 보상체계 마련과 간호 수가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간호서비스 적정보상을 위한 간호 수가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간호서비스의 적정 보상체계 마련과 간호관리료 제도 개선, 간호 수가 현실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서비스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입원서비스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의 일부 항목으로 운영돼 실제 간호 인력 투입과 서비스 제공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관찰, 교육·상담, 처치,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업무 등 전문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는 이러한 간호행위가 별도 수가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간호협회는 최근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반영한 ‘간호관리료 원가분석 및 제도개선 3차 연구’를 추진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관리료 독립 운영, 간호관리료 비중 및 가산률 개선, 저평가된 간호 처치 수가 개선과 신규 수가 개발, 대안적 지불제도에서의 간호사 기여도 반영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토론회에서는 나종익 병원원가협회 회장이 ‘간호관리료 원가분석 및 제도개선 3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간호관리료 개선 및 간호수가 보상체계 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한성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손순이 간호협회 상임이사,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간호 수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