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사항 반영 -

- 사례별 FAQ, CSO 계약 체크리스트 등 대폭 보강 -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6 CP가이드북 커버 이미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지침서인 ‘2026 CP 가이드북’을 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난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사항을 반영, 제약기업 실무자들이 관련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규약 5차 개정은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지원, 참가지원 기준 정교화, 전시·광고 지원 기준 강화, 약사법 개정에 따른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의무 등 관련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이드북에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최신 법령과 새롭게 개정된 공정경쟁규약 전문 및 심의 기준이 함께 수록됐다. 또한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약사법 및 규약상 행위 유형별로 원칙과 사례를 정리했다. 특히 FAQ 항목은 협회가 CP 실무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내용을 보강하고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록해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영업활동 시 세법상 손비 인정범위 등 세무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와 CP 등급평가 소개 참고자료를 담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CSO(의약품판촉영업자) 계약과 관련해 위탁사가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수록해 관련 업무 및 리스크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북은 PDF 파일로 우선 제공되며, 실물 책자는 현장의 가독성 개선 요구를 반영해 기존 B6(128×188mm)이던 판형을 A5(148×210mm)로 확대해 8월 중 발간할 계획이다.

노연홍 회장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윤리경영에 기반한 대국민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가이드북 발간은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실천하겠다는 산업계의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