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서울시한의사회 유감, ‘LASER’ 스펠링 아닌 면허범위·전문성이 쟁점”

“대법원, 모든 현대 의료기기 허용 아냐, 교육과정만으로 적법성 판단 못 해”

“환자 안전 위해 면허범위 밖 의료행위에 법적 대응 등 조치 지속”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최근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면허범위 밖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안의 본질은 ‘LASER’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아니다.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범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전문교육과 임상수련을 받았는지,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합병증까지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2년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에서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학적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새로운 판단기준이 적용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에서 레이저·IPL 등 치료용 의료기기나 침습적 시술 영역까지 사용 권한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이 설정한 '진단용 한정'이라는 판결의 본질적 한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며 한의계가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넘어서는 시도에 대해 지적했다.

나아가 서울시한의사회에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에너지 기반 기기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과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르면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만으로 면허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알리며 “실제로 IPL 사건에서도 한의사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외과학 등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이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했다”면서, 해당 교과목의 존재나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거나 적법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의료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면허의 범위 내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관련 내용을 교육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 수련 과정을 통해 해당 치료의 적응증과 금기를 정확히 판단하고,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화상·흉터·색소 이상·안구 손상 등 각종 합병증까지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는가”라고 지적하며 스펠링 퀴즈라는 표현으로 문제를 희화화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교육과정과 임상수련, 과학적 근거로 전문성을 보여줄 것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가 이번 사안과 무관한 소아·응급의료와 실손보험 문제를 끌어들여 의사들이 ‘본분을 망각했다’고 매도한 것 역시 유감이다”라고 밝히며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한 사안을 ‘돈벌이를 위해 본분을 저버린 집단’으로 폄훼한 데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말미에서는 “국민의 안전 앞에서는 직역의 이해관계도, 자존심도 앞설 수 없다”면서,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면허범위 밖 의료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