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유용원·한지아 의원·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복무제도 개편 국회토론회 개최

2026년 의사 공보의 593명·신규 편입 98명…군·지역 의료인력 수급 위기 현실화

의대생 조사서 24개월 단축 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 선호 80~90%대로 상승

복지부 “24개월 단축 적극 찬성”…국방부 “전체 장교 복무 여건과 함께 검토”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군 의료와 지역 의료의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현실화하고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문제에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내놓지 않을 경우,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대신 다른 병역 이행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이를 강력히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용원·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박재일)가 주관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감소 현황을 비롯해 복무기간 24개월 조정, 군사교육 기간 복무기간 산입, 3월 수련 복귀, 복무경력 인정, 비연륙도 근무환경 개선, 전시 의료물자 비축 등 현행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황규석 회장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난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군 의료체계와 지역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황 회장은 “이것은 어떠한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이미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넘어 이제는 군 의료시스템마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더 이상 군의관으로 갈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군 의료시스템이라도 망가지기 전에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절박한 외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들에게도 특혜가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마음”이라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를 의사에게 혜택을 주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복무기간을 단순히 줄이는 것만으로는 현행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황 회장은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전체 병역 이행 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하고, 복무를 마친 의사가 다른 전공의들과 함께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입영과 임관·전역 시점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중보건의사의 장교 신분을 복원해 전시 동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휘와 계급 문제를 해소하고, 전시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액과 혈액제제, 항생제, 마취제, 수술재료 등 의료물자를 평시에 비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복무기간 현실화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지나치게 긴 의무복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애 의장은 “젊은 의사들에게도 병역은 분명한 의무이며 이를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병역의무를 다하되 다른 복무형태와 비교해 지나치게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국가와 의사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면 먼저 그 인력이 왜 오지 않는지 이해해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선택하지 않는 현실을 소명의식 부족으로 해석해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일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은 의사 공중보건의사가 2010년 3000명 이상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6년 신규 의사 공중보건의사는 98명, 신규 군의관은 225명에 그쳤으며 최근 2년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4688명에 달했다.

복무기간에 따른 선택 의향 차이도 뚜렷했다. 복무기간을 30개월로 조정할 경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복무 희망 비율은 각각 19.4%, 15.7%에 그쳤지만 24개월로 조정할 경우 각각 94.7%, 92.2%로 높아졌다.

전국 39개 의대 남학생 8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됐다.

손연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미필자 6746명 가운데 현역병과 보충역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은 67.2%였으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24.1%였다. 의학과 4학년에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 의향이 14%까지 떨어졌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의 부담 요인으로는 95.8%가 전체 복무기간을 꼽았다.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할 경우 미필자의 82.3%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는 병역의무와 특정 복무형태의 선택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법제이사는 “의대생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맞지만 특정 복무형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역병 18개월과 군의관·공중보건의사 36개월의 격차를 조정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연륙도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제시됐다.

최현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특임이사는 전국에서 공중보건의사 2명이 24시간 의료를 유지하는 비연륙도가 46곳이라며 비연륙도에 최소 3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전문의 자문망과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서도 복무기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제시됐다.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 과장은 “30개월로 단축하면 수련과 채용 일정이 연 단위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며 “36개월에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38개월을 24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임상경력 인정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병사들의 복무기간과 급여, 생활 여건은 개선된 반면 장교들의 복무 여건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복무기간과 처우, 업무 여건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학군사관후보생과 학사장교 등 전체 장교의 복무기간을 함께 검토하고 있어 군의관만의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황규석 회장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황 회장은 “정부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내년 3월까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에 대한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선택한다면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히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지금까지 젊은 의사들은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감당해 왔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둔 채 희생만 계속 요구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제도를 바꿀 기회를 외면한다면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더 이상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의료계는 충분히 경고했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쪽은 정부”라며 “내년 3월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후 벌어질 인력 공백과 군 의료, 공중보건 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젊은 의사들이 아니라 문제를 방치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