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의 월 매출을 의사 개인의 소득인 것처럼 부각해 비급여 진료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접근으로,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은 다른 진료영역의 수익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2일 최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비급여 매출을 근거로 비급여 진료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이는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접근이기에 우려를 표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 붕괴의 본질은 저수가와 과도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에 있다고 밝히며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비급여 진료를 규제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인력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학적 가치와 전문성을 부정해서는 안되고, 의학적 필요성이 부족한 과잉진료와 불법행위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까지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와 과잉 진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 간 수익 격차를 줄이겠다며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것은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관리급여 확대 등 비급여 통제에 앞서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장과 의료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정상화의 해법은 비급여 통제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있음을 알리며 △ 비급여 진료를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의료기관의 매출을 의사의 소득으로 오인하게 하는 왜곡된 접근 중단 △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장,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해소 최우선 과제 추진 △ 정상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한 획일적 통제 중단 및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필수의료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재정적·제도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