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자격·활동·근무 ‘최대 직종 확인’

- 요양기관 근무자 28.7만 명(전체 1위), 비 요양 돌봄 현장 19.4만 명으로 10년 새 137% 폭증

- 간호계의 ‘간호조무사 비중 과다’ 주장은 일차의료 현실 외면한 왜곡… 상생 체계 구축해야

- 평균 보수 3,192만 원으로 주요 직종 중 최하위… 비활동 35.5만 명 현장 유입을 위한 처우 개선 시급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협회장 곽지연)는 지난 9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간호조무사가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종사하며 국민 건강과 돌봄의 최일선을 지키는 간호인력임이 재확인됐다며, 일부 직역의 일방적 폄훼에서 벗어나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체 보건의료인력 36%가 간호조무사… 자격·활동·근무자 수 모두 ‘압도적 1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는 83만 6,361명으로 전체 보건의료인력(232만 4,000명)의 36.0%를 차지해 20개 보건의료 직종 중 가장 많았다. 이는 2013년 49만 2,396명에서 10년간 34만 3,965명이 증가(연평균 5.4%)해 전 직종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시스템상 간호조무사 등록자는 94만 2,095명이다

실제 진료·간호·돌봄 현장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활동 인력 역시 2013년 24만 5,899명에서 2023년 48만 949명으로 23만 5,050명(연평균 6.9%) 늘어났다. 활동 인력 또한 전체 보건의료 활동 인력 155만 7,000명의 30.9%로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의원급 11.4만 명, 요양병원 4.2만 명… 일차의료와 초고령 돌봄 현장의 중추

특히 의료기관(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2023년 기준 28만 6,784명으로, 간호사 25만 1,999명보다 약 3만 5,000명이 더 많다.

요양기관 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자가 11만 3,796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 및 만성질환 관리를 담당하는 요양병원 근무자는 4만 1,644명에 달했다. 병원(3만 4,942명)과 종합병원(2만 7,276명)에서도 적지 않은 인력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복지시설 등 비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또한 2013년 8만 1,766명에서 2023년 19만 4,165명으로 10년 새 137.5%(연평균 9.0%) 급증했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 장기요양과 방문 돌봄, 복지시설 현장을 간호조무사가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평균 임금 3,192만 원 최하위권… 비활동 인력 35.5만 명 현장 유입을 위한 처우 개선 절실

현장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노동 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요양기관 근무 간호조무사의 평균 연간 보수는 3,192만 원으로, 간호사(5,195만 원)의 61.4% 수준에 불과하며 보건의료 주요 직종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2023년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 중 비활동 인력은 35만 5,412명(비 활동률 42.5%)에 달하고 있다.

협회는 “현장을 지키는 49만여 활동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35만 명이 넘는 유휴 간호조무사는 초고령사회 필수 의료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 자원”이라며, “자격자 숫자를 늘리거나 타 직역을 억지로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현장을 떠난 숙련 인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임금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국가 차원의 실질적 유인책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비중 높아 문제?”… 일차의료 현실 왜곡하는 편향된 시각 경계

이와 함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간호계에서 ‘국내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 비중(45.3%)이 OECD 대비 높아 인력 구성을 전문직 간호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협회 측은 “OECD 통계의 준전문직(Associate professional nurses)과 한국의 간호조무사는 국가별 교육체계와 의료전달체계의 차이로 인해 일대일 비교가 어렵다는 점은 복지부와 OECD 보고서에서도 명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급성기 치료와 동네의원·요양병원·지역사회 돌봄은 요구되는 인력과 직무의 성격이 다르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서 환자 밀착형 간호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숫자만 채운 비전문 인력’으로 치부하고 배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일차의료와 장기요양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숫자만 늘려선 안 된다”… 양적 확대 넘어 ‘질적 개선’과 ‘현장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정부가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단순히 보건의료인력의 양적 증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 인력의 질적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올 연말 국회에서 자체 근로 실태조사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의 주요 핵심 과제로는 ▲의료현장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가로막는 전문대 양성 규제를 철폐하고 체계적이며 다양한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조무사 대학 양성 과정 개설 등 자격 체계 고도화, ▲최저임금 수준을 맴도는 의원·요양병원 등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 및 야간·교대근무 처우 개선, ▲만성질환 관리, 방문간호 등 초고령사회 필수 의료·돌봄 서비스 참여 권한 확대 일환으로 일차의료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간호조무사 법적 역할 명시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36%를 차지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의 가장 넓은 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최대 직종”이라며, “정부는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학력 차별 철폐와 제도적 개선과제를 국가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