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법정 기준 20% 준수, 항구적 정부지원 촉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맞춰 건보공단 원주본사 앞서 피켓 시위 개최

- 건강보험 재정수입 중 보험료 비중 84.7%…국민 부담 의존도 지나치게 높아

- 일본·대만·프랑스보다 현저히 낮은 정부지원 비중…국가책임 강화해야

- 상병수당 별도재원 투입! 국고지원 일몰폐지, 건보 법정지원 의무이행 촉구

▲ 건보노조가 16일 국감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원장 황병래, 이하 건보노조)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건보공단 원주본사 앞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건보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이 전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회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의료비 증가, 의료비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법정 지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진료비 총액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약 125조원에 달했다. 또한 2027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총진료비 증가율도 매년 1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건보노조는 올해 약 2조8000억대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8의 누적적립금 27조원은 병·의원에 지급해야 할 약 3개월분의 진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향후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역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보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과 중장기 재정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은 △ 국민부담 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 기타수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건보노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재정수입에서 보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4.7%로,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11일 발표한 자료(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해외 건강보험의 다른 선택)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정부지원 비중은 평균 14% 수준으로 △일본 23.2%, △대만 30.5% △프랑스 5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노조는 이러한 국제 비교 결과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재정 부담을 가입자인 국민에게 가중시키기보다 국가와 국민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 기준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정부지원의 규모와 안정성을 높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역대 정부가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 기준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 정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까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비상진료 지원 3조7,000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2조1,000억원, 필수의료 대책 2조7,000억원 등 총 8조 6,000억 원이 넘는 국가정책 관련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 예정인 상병수당 사업과 관련해서도 연간 최소 8,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재원마련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혜택은 정부가 정책성과로 생색내면서 재정부담은 가입자인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문제에 대한 지적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2027년도 국고지원안은 법정 지원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율(1.65%)과 진료비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건보노조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의무준수는 물론, 국가 정책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책임지는 건보재정 사후정산 규정을 포함한 건보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건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지원 근거 조항이 5년마다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지원의 지속 여부가 주기적으로 불확실해지면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급여 운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7년말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노조는 정부지원 중단 시 건강보험료가 최소 20% 이상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 같은 부담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불확실한 보험료 예상 수입 대신 확정된 전전년도 결산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희 건보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단기적인 수입·지출 관리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건보노조는 이번 피켓 시위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강화 △법정 국고지원 기준(20%) 완수 △국가 정책 비용 전가 방지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목표로 대국민 홍보 및 국회·정부 대상 입법투쟁을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