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괸리공단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확대 기준 개선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건보공단은 10월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건보 소득정산 확대…394만 세대 추가납부-1.5조 재정 확충’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공단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는 추진여부 등이 정해진 바가 없으며, 소득정산 전국민 확대를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